▲김성환 의원인사말을 하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 대표 김성환 의원
고창남
맨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은 "태양광의 온실가스를 축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태양광 보급 추세가 연간 3GW(기가와트) 수준으로 꺾인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시장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편하고 이격거리 규제 등 각 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실장은 "국내 보급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수록 태양광 발전원가와 가격은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국내 태양광발전도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조건을 고려하면 태양광 모듈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이 전력부문 투자액 중 가장 많은 비중과 빠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제조·건설·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한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실장은 '질서있고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실장은 "과거에 활발했던 태양광발전소 보급은 부지확보, 이익공유, 주민 간 갈등 심화와 함께 이격거리 문제 등으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된 실정"이라며 "현재로선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으로 수용성·경관 영향이 양호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국내 부지별 태양광발전소 잠재량은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12.2GW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35.8GW 등으로 풍부하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등도 미래형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유 실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촌재구조화법 등 다양한 법제화가 전개되고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를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참여 및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했는데, 태양광발전소(500KW이상)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읍면동 거주주민들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면, 총사업비에 따라 추가 REC(0.08~0.2)를 부여한다고 했다. 유 실장에 의하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2017년 제도 도입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사례는 2018년 1건에서 2023년에는 227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