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이 2심 공판 재판부에 제출한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구글 타임라인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용 변호인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항소심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검증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글 타임라인에 따른 동선이 맞다고 확인되면 검찰로서는 치명적이다. 구글 타임라인을 보면, 문제가 된 그 날(2021년 5월 3일) 김용 전 부원장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장소, 유원홀딩스에 아예 간 적이 없다는 게 증명된다. 명확한 알리바이가 생긴다. 전체적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구글 타임라인은 이번 재판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구글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이 없어서 알리바이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례도 제법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영수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의사 부부가 청와대에 17차례 드나들었다는 증거를 구글 타임라인으로 입증했다. 검찰에게도, 법원에서도 매우 익숙한 증거다."
- 감정은 마쳤나.
"두 곳에서 진행했다. 앞서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 구글 코리아에도 문의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 구글 본사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감정업체에 따로 의뢰했다. '조작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도 받아둔 상태로 알고 있다. 다음 재판에서 감정인을 증인 신청했다. 공판에서 다뤄질 것이다."
"5월 3일... 증명하면 1심 판결 깨질 수 있어"
- 2021년 5월 3일 1차 수수 시간대가 낮이었다가 유 전 본부장이 골프 친 기록이 제시되면서 오후 6시쯤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 친 기록도 우리가 발견한 거다. 우선, 5월 3일로 날짜가 특정된 경위부터 봐야 한다. 당초 공소장에는 돈을 준 시기가 4월 말로 되어있었다. 공방 과정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로 바뀌었고 재판부가 날짜를 특정하라고 하자 검찰은 5월 3일이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유력하다, 굉장히 애매한 말 아닌가. 그런 경우 처음 봤다. 검찰 측은 계속 5월 3일이 유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5월 3일로 특정해 판결하면서 5월 3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다.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니까 검찰 쪽은 '우리가 언제 5월 3일이라고 했어', 이런 반응이다. 어찌 됐든 항소심은 결국 5월 3일 있었던 일을 두고 다투는 재판이 된 것이다. 5월 3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증명되면 1심 판결은 깨질 수 있다고 본다. 1심 판결 오류를 정정하는 게 항소심이니까."
- '5월 3일이라고 얘기 한 적 없다'는 검찰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 치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그래? 5월 3일이 아냐?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아예 4월 말 5월 초에 유원홀딩스에 안 갔어', 그 주장까지도 변호인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