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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평화 위협 행위 단호 대처"... 전단 살포자 체포 등 검토

경기도 특사경, 고양과 파주 등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출동,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검토

등록 2024.06.11 19:02수정 2024.06.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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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 군·경·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조처 주문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접경지역 안보 상황 악화 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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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 군·경·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현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 대책 기관별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해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이 참석했다.

특사경, 고양과 파주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 순찰 돌입


실제 이날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에 돌입했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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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특사경이 11일 오후 포천 지역을 순찰하는 모습. ⓒ 경기도

 
앞서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지난달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 #오물풍선 #대북전단살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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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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