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마냥 장미빛 발표만 한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 아닌가."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데 대한 야당의 반응이다.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정치적 맥락'이 있을 것이라는 혹평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발표는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탐사자원량은 (석유·가스) 140억 배럴이 들어 갈 그릇의 크기를 발표한 것이다. 실제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고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마냥 장미빛 발표만,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50년 이상 지속된 일본과의 '7광구' 공동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7광구'의 경우, 1978년 공동개발구역협정을 맺은 일본의 개발중단선언으로 내년 종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7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종료하고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발 헌법이 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한 인터뷰에서도 "실제 매장의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를 너무 빠르게 했다"며 "그것이 주식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21% 정도까지 바닥을 치는데 이를 반전하기 위해 메시지를 낸 것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이해도 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준형 "이런 발표는 100년 후 한국 세계 1위 경제대국 될 수 있다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