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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가 알앤디(R&D, 연구개발) 시스템 재구축 3법'(아래 알앤디 3법)을 발의했다.
그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30일 대표 발의한 '알앤디 3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알앤디 3법에 일정 비율의 예산 투여를 법제화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 견제 기능 강화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알앤디 예산이 수조 원 삭감돼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졌다"라며 "입법을 통해 연구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알앤디 3법 공동발의에는 김기표·김남근·김용만·박균택·박범계·박용갑·박정현·박지혜·백승아·윤종군·장종태·장철민·조승래·차지호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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