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0여 개 단체가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며 16일 원청인 한국남부발전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공동 투쟁'에 나섰다.
김보성
이는 화력발전을 중단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전문성을 이어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전기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전력시장을 민간에 떠넘겨 경쟁의 먹잇감으로 만들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공공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의 연장선이다.
박규석 발전HPS지부장은 "16차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에도 고용보장에 대한 HPS 사측은 '힘이 없고 약속 문구도 힘들다'라는 답을 내놨다"라며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하청이 강조한 대로 그는 "원청에 직접 교섭을 제안하고, 총고용 보장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지만, 공정한 시스템 속에 사람중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불안정 노동 상황을 언급하며 "비정규직도 차별없이 고용보장하고, 이들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파트너로 모든 테이블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도 '공동투쟁'을 내걸고 힘을 보탰다. 기후정의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문제가 결코 다른 사안이 아니란 인식이었다. 같이 낸 성명엔 부울경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40여 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에너지 민영화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며 국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잇단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인원은 경상정비, 연료운전, 자회사를 포함해 수천 명에 달한다. 연구는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탓에 탄소중립녹색성기본법 시행령에는 '정의로운 전환'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탄소중립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지역과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참가자 중 한 명인 정원현 기후정의행진 울산노동자단 활동가는 "말뿐인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면 정부, 원청이 노동자들과 대화부터 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