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 누리꾼이 'X'(옛 트위터)에 선다윗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SNS 게시글을 공유하며 "국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감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상근자라니요"라고 비판했다.
X(옛 트위터) 갈무리
선 대변인 글에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선다윗은 그냥 당직자도 아니고 (상근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당의 스피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민주당의 입장이 맞나", "(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조례 폐지를 언급하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 퇴행", "시대착오적", "학생과 교사마저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추락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야 하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 과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는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민주당 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민정·김영배·김영호·박주민 의원, 김동아 당선인 등은 지난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천막농성을 벌이던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학생인권법을 최대한 처리하고, 시기상 힘들다면 22대 국회에서 이어받겠다"고 발표했다.
선다윗은 '침묵'... 민주당 "조례 폐지 반대, 인권법 제정이 일관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