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물가 넉달째 상승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째 오름세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36.0%), 양파(18.9%), 김(19.8%)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사진은 4월 23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성장률 1.3% 중에서 민간은 1.3% 기여한 반면, 정부의 기여도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설명은 국정 철학인 '민간 주도, 시장 중심' 정책이 옳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괴변에 가까운 아전인수 해석이다.
경제 주체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 안에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GDP 구성에서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경제 성장에 일조하는 것이 정상이다.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소비를 확대해 경기 방어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경제가 좋을 땐 정부소비를 축소해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일례로, 2020년 코로나발 경기충격으로 성장률이 -0.7%로 급락했을 당시, 정부가 경기 방어에 나서 GDP 기여도를 0.9%p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연도별 성장률과 정부의 GDP 기여도를 살펴봐도, 정부의 역할(GDP의 20% 안팎)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성장률(정부의 GDP 기여도)은 2021년[4.3%(1.0%p)] → 2022년[2.6%(0.7%p)] → 2023년[1.4%(0.2%p)]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 수준임에도,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것은 재정운영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전재정의 기업 편향이 불러온 세수펑크 참사(-56.4조원),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불용(45.7조 원) 등 무질서한 재정정책이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소비의 낮은 GDP 기여도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이 거둔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건전재정 기조를 폐기하라는 경고장인 것이다.
분기 성장률에 가려진 진짜 위험은 '부채발·물가발' 민생대란
분기 성장 1.3%에 가려진 중대 위험은 구조적 리스크로 진화 중인 고물가·고금리 충격이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올해 3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3.1%에 불과한데, 과일류 소비자물가 38%, 농축수산물 물가 11.7% 등으로 민생물가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물가발 민생대란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올 초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해도 물가를 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인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 착시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점이 하반기 후반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가계대출,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 증분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민생부채의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유일한 부채대책은 금리인하뿐인 상태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부채발 민생대란 사태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정리하자면, 1분기 성장률 지표에 가려진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민생 확대재정을 통해 특단의 소득보전 및 내수진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아울러, 강력한 물가대책으로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기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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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박사
ㆍ국민대학교 특임교수
ㆍ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ㆍ전) 농협금융연구소 소장
ㆍ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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