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의에 나선 이동욱 의원이 박정희 기념 조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도 보충질의에 나서 "동상 관련 조례는 단 3줄이다. A4 용지 반장 정도로 10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다"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칙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모든걸 의회에 떠넘기는 것 같다"며 "최소한 주민 의견수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넘겼어야 하지 않느냐. 상임위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공론화 시의회에 떠넘겨"의회에서 공론화 해달라"
이에 대해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에 예산을 제출할 때도 부속 법안이 함께 제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만 5000년 가난을 끊어낸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14억5000만 원의 예산이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대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재정 압박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부시장은 "대의민주주의는 의회에서 논의되는 게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며 "의회에서 논의되고 언론, 시민단체 의견을 통해 (공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주시고 넓게 의견을 들어주고 수렴해 달라"며 "심도있는 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공론화를 떠넘겼다.
조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시도 조례를 보면 보통 6~7조로 이루어진 전직 대통령 지원 조례 등이 있는데 우리는 민간위탁 조례를 넣지 않아서 간단하게 만들었다"며 "입법 효율성을 볼 때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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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사업 대구시의원들도 비판 가세 "원칙 없는 행정 하루 이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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