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4·10 총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한 민심이 확인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56자의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불통 행태에 대해 반성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듯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총리 등을 바꾸는 선에서 쇄신하는 시늉만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불가피
따라서 윤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둘러싼 핵심적인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등도 도입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추적해 온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도입 등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책질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 등 6개 항목을 물어 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노동당·새진보연합·진보당의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을 보내온 6개 정당은 대부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불법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