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에게 대통령 민생특보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3.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가 2020~2021년 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검경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에서 공개됐다.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수감 중)씨가 연루된 전남경찰청 인사 비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이 '권력 실세'이자 '검찰 식구'인 주 특보 관련 의혹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브로커의 사건 무마 수사 과정에서 돌연 불거진 경찰관 인사비리만 파헤쳤다며, 검찰의 수사권 자의적 행사를 집중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 주기환 선거자금 5억 수수설 담긴 자료 재판부에 제출
변호인은 주 특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뛸 당시 브로커 성씨로부터 약 5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도 수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참고인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을 첨부한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4일 '2021년 전남경찰청 경찰관 승진 인사 비리' 사건 관련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65·경감 퇴직)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경찰과 검찰 인맥이 두터운 브로커 성씨가 이씨 측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씨는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별건 구속)씨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무마 명목으로 2020~2021년 사이 15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퇴직 경찰관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별건 구속된 성씨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수사 및 기소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가 2023년 7월 탁씨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