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은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부실공사 근절, 중대재해 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비가 오는데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부실공사와 불법도급이 만연한데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공사 근절, 중대재해 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해 9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부실공사 119 신고센터'를 운영, 제보를 받은 결과, 총 49건의 제보 중 가장 많은 제보는 '우중 타설'이었다.
"비오는 날도 현장 출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균열, 누수, 벽체나 기둥 휨 등의 부실공사 징후를 목격하고, 우중 타설이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한 제보자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 해서 혹시나 싶어서 보러갔는데, 역시나 우중타설 중이었다. 입주 예정자들이 비오는 날 건설현장으로 출근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남겼다고 건설노조는 전했다.
건설노조가 2654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정권 이후 건축 상태가 부실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나 됐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00%가 불법도급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6.7%나 됐고, 70%이상 불법도급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1%였다.
반면 이러한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 등이 맞물려 건설현장의 노동 강도는 더 세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3.7%나 됐다. 아울러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숙련공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 이후 숙련공의 고용 상태는 더 불안해 졌다(응답률 88.6%)고 이들은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사 수가 지난 5년간 2만개가 늘어 2023년 9월 현재 9만개에 이르고 있다. 즉 건설면적 파이는 줄고 있는데, 이윤을 보아야 할 건설사가 늘어나다 보니 불법 도급으로 이윤을 남기는 페이퍼컴퍼니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 강도는 세지고,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실공사 근절과 중대재해 예방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및 품질 관리 주체이자 조례 제정 행정기관이라는 것. 또한 법률적으로도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이며, 중대재해처벌 상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임자이고, 건설기술진흥법 상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중대재해 총괄하는 전담조직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