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쏟아지는 ‘공천’ 키워드
성찰과성장
감시에서 낙천·
낙선으로
대의민주주의(의회정치)에서 정당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하나의 정치적 의제로 집약하여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유권자는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참여가 촉진되고, 민주적 참여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당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할 때, 정당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난다. 이미 1970년대부터 유럽(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시민사회는 기성 정당 체제(위계적이고 비민주적인 대의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며, 새로운 정치 이슈를 제안해 왔다(Lawson and Merkl, 1988; Dalton and Keuchler, 1990).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다. 잠시 세기말로 눈을 돌려보자. 199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가 결성됐다. 목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였다.
하지만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상임위가 국감연대의 방청을 불허하고, 2개 상임위는 부분 방청만 허용했다. 국회의 입장은 시민이 감히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시민단체가 무슨 권력 집단이냐? 아예 완장 차고 교통단속도 하지 그러냐"라며 비꼬았다(참여연대 2012).
상임위 회의실에 입장조차 못한 국감연대는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낙천·낙선 운동팀을 꾸렸다.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돼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1월 1차로 66명을, 2월 2차로 42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부적격 기준은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헌정 파괴 반인권 이력 등이었다.
총선시민연대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102명 중 64명은 결국 당의 추천을 받아 총선 후보로 공천되었다. 2000년 4월 총선시민연대는 64명에 출마자 22명을 더해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고 이중 최종적으로 59명(68.6%)이 낙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시대별 낙천·
낙선 운동
낙천·낙선운동은 16대(2000), 17대(2004), 19대(2012), 20대(2016) 총선에서 이뤄졌다. 18대와 21대 총선은 연대 조직이 결성되지 않았다. 이 운동은 각 시기의 쟁점에 맞춰 부적격자 기준을 조정했다. 구성 조직이나 세부 방향에 차이는 있어도 핵심은 낙천·낙선운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