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경 명예이사장발제를 하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고창남
이래경 K정치혁신연합 공동대표 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시민권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의 시민의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가 절대적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다. 이제는 이러한 '미신'을 깨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면서 "공동체 전원참여의 원형적 민주주의 방식은 국가출현 이전의 인류초기사회 모습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우분투(ubuntu), 인도와 인도네시아, 북미인디언 사회, 한반도 화백제도이전의 촌장회의 등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1인1표의 민주주의 본질이 위협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달러 1표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1달러=1표'의 등식이 성립하는, 돈에 의한 철저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그 결과 정치의 영역에서는 극한적 정치대결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는 '승자독식'의 양당구도와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민주주의.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 절차 민주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되고 포장술과 정치공학의 발달로, '불완전한 민주주의(Anocracy)'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 운영의 실패에 따른 포플리즘이 대두하고 서구식 정당정치, 특히 선거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대안으로 크게 직접민주제와 시민의회적 방식(Monitoring Democracy)이 있다. 시민의회 방식으로는 시민참여 숙의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시민의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예로써 1987년 덴마크의 의회 산하에 과학기술시민회의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숙의토론의 방식으로 참여했던 사례와 2004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주정부에서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소집한 사건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4가지를 거론했다. ▲ 절차(형식이라는 그릇)와 실질(성과, 내용물) ▲ 과정과 지향 간의 상호 균형 ▲ 대의제와 직접참여 간의 상호보완 ▲ 시민적 요구(시대정신)와 직업(제도)정치 간의 괴리와 변증이라고 했다. 그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정치체제는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치(民治: 시민의회, 시민권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특수 조건, 즉, 분단상황의 지속과 반외세 민족주권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