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와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또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라면서 "심지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2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시장만을 바라보며,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핑계로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에서 가장 큰 시급한 영역이 응급, 중증,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멈춰야 한다.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와 의사집단은 환자들을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생존권 박탈의 고통으로 내모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의료대란이 벌써 40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바꾸는 것만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문수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장은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은 부실하고 위험하다. 의사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땜질용 대책, 의사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박용 대책, 선심성 대책으로 올바른 의료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체계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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