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병 유의동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 가족... 악성민원 막을 것"

연재4.10 총선ㅣ1212화

등록 2024.03.26 11:14수정 2024.03.26 11:1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유의동 캠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이라며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 얼마 전 남양주 소속 신입 공무원도 근무 3개월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악성민원(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발생 건수가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며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관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개표 사무원들이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평택시를 위해 늘 수고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평택이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