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루 전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정의로운전환을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
충남을 떠나는 청년들
수도권 밖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충남 역시 최근 들어 지방소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작년 통계청 조사 결과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 북부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을 막론하고 지역 소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연일 토론회를 열고, 나름의 해법들을 쏟아내고 있다.
청년 귀농을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인구 감소'에 으레 세트 메뉴처럼 따라나오는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린다. 충남도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6억 가량 확보했다면서 치적을 자랑하기도 했다.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대책과 치적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충남도의 인구가 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충남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대책들과는 무관하게 지방소멸 문제가 근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은 캠퍼스의 공기에서도 쉬이 읽어낼 수 있다. 지역 특례가 있는 특성상 충남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졸업 이후에도 충남에 자리잡고 살겠다는 동기나 후배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2023년을 기준으로 충남 지역 소재 대학교들의 전체 재학생 수는 16만 명이 넘는다. 충남은 서울, 경기, 부산, 경북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대학생이 많은 지역이다. 충남의 인구 규모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위임을 감안하면 비율상으로도 대학생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소리다. 청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청년 유치와 인구 감소를 신경쓰는 것은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지방에 정착하지 않음을 뜻할 것이다.
'머릿수 채우기'보다 지역 공동체 살리기가 중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지방에서 장기적인 삶의 전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고,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기반의 부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 기반은 산업과 사람이다. 지역 내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재화와 상품을 생산하고, 재화와 상품이 주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순환한다.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에야,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 소멸 대책은 수량으로서의 인구 증가 내지는 '머릿수 채우기'가 아닌, 지역사회의 기반이 되어 줄 공동체의 내실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컨대,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한데, 지방 소멸 대책을 내는 충남도의 정책 결정권자들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김태흠 도지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크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청년 귀농으로 농촌 소멸을 막겠다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여성농민바우처를 폐지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책이라는 것들이 대체로 이런 식이니 당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