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겸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21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산YMCA
"해결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의대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정부·국가권력이 전문가집단·경제권력과 벌이는 갈등이다. 국가와 경제권력이 갈등을 빚으면 시민사회의 고통은 더 가중된다.
그러면 사회권력이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몇몇 시민단체에 제안을 했다. 집행부는 제안을 해도 정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고통이 길어지는데 시민사회가 이대로 있을 것이냐.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발표되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사‧전공의‧학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21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쟁점과 대안'과 관련해 강의했다.
발언 및 자료 공개를 통해 정 교수는 "현재 의대 교수인데 발언하기 조심스럽다. 언론사 인터뷰 제안이 들어오나 웬만하면 안한다"라며 " 어제(20일) 정부의 의대별 정원수 발표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급하게 한 것 같다. 정원과 관련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다달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 관련해서는 "지역의료‧필수의료가 굉장히 취약하기에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령화 시대에는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론 차원에서는 다르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갈등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쟁점이 되었다. 그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매년 400명)',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를 제시했다"라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이 있었다. 의료계는 지역의료인력 부족 원인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과 2024년을 비교한 그는 "의대 정원 확충 필요성의 이유는 동일하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주장했으나 현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며 "현재 이 정책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2020년에는 반대했다. 의료계는 거의 동일한 논리와 방법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라고 했다.
그는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라며 "의협이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이 수련과 학업 현장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의협이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했다.
"국립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 우선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