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unsplash
- 경기도 시흥의 도심지역 74만6000㎡(약 22만5665평)이 물에 잠긴다
- 평화의 댐과 소양강 댐이 넘친다
-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 마린시티의 침수면적이 지금보다 68.8% 증가한다.
- 여름 폭염으로 철도 선로가 휘어지는 좌굴 현장이 발생, 탈선사고가 잇따른다.
- 쌀 생산량이 급감하고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의 곡물 수출량이 통제된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이다.
지난 18일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정부가 홍수와 해수면 상승, 폭염 등 기후변화의 미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배수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에서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1) 도심 침수
감사원은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SSP)를 단기(2023~2040년), 중기(2041~2070년), 장기(2071~2100년) 등 시기별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했다. 먼저 홍수로 인한 도심 침수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 전망치는 충격적이었다.
'시흥시의 침수면적은 최대 74만 ㎡, 피해액은 4655억 원 증가하고,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기준에도 5개 지역 침수가 발생하며 향후 미래 기후변화 적용 시 최대 10개 지역 추가 침수 전망됨.' (감사결과 23쪽)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배수시설 설계 목표치가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강남구에서 시간당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훨씬 초과하면서 침수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 실제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미래 기후변화 진행상황에 부합하게 강우증가율을 예측하여,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의 침수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2) 댐과 저수지
감사원이 미래 강우량 증가에 따른 14개 댐의 안정성을 분석했더니 소양강댐과 평화의댐에서 물이 넘쳐흐를 것(월류)이란 결과가 나왔다.
'총 14개 댐 중 평화의댐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월류가 발생, 소양강댐 등 9개 댐은 일부 시나리오에서 월류 또는 여유고 부족, 3개 댐은 안전함.'
이에 따라 환경부에 대해 '댐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댐의 월류 등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3) 교량
감사원은 수도권 25개 하천 교량 313개의 경우 강우량 증가에 따라 침식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313개 교량 중 기존 하천기본계획 대비 월류 발생교량은 최대 64개, 여유고 부족 교량은 20개가 각각 증가함.'
이에 따라 환경부에 '하천설계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4) 해수면 상승
감사원은 해수면 상승위험에 대비한 해수부의 추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방호벽 등 방재시설 마련 기준을 과거 30년 추세를 토대로 마련한 해수부의 추산치가 아닌 2100년 해수면이 최고 101㎝ 높아질 것이란 세계기상기구(IPCC) 전망 수치를 적용한 결과, 부산 마린시티와 민락지구의 침수면적은 훨씬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비 월류고는 최대 53.8㎝, 침수면적은 최대 1.798㎢ 증가하고, 부산 마린시티도 침수면적이 69% 증가(0.48㎢→0.81㎢).'
이에 따라 해수부에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해수면 상승고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