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원 이상이 삭감된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예산에 대한 '부처 건의사항'으로 "최근 우주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납기지연과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우주선진국의 첨단 우주기술에 대한 기술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유일의 발사체?위성 핵심부품 국산화 프로그램인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과학기술정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이 같은 예산 삭감 이외에도 우주산업 및 개발과 관련한 예산 삭감은 더 있다.
실용급 위성 및 정지궤도 위성 체계사업에 요구되는 중점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예산은 2023년 약 329억 원에서 올해 약 276억으로 53억 원 이상 삭감됐다. 자생력 있는 우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인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의 예산 또한 2023년 94억 원에서 약 22억 원으로 72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됐다.
이외에도 향후 소형위성 발사체 체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의 예산은 2023년 57억 원에서 올해 26억 원으로 31억 원이 삭감됐고 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의 선행 개발을 지원하는 '스페이스챌린지 사업'도 2023년 138억 원에서 올해 43억 원으로 95억 원이나 삭감됐다.
과기정통부 예산안에는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담겨 있었다.
53억 원 이상이 삭감된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예산에 대한 '부처 건의사항'으로 "최근 우주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납기지연과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우주선진국의 첨단 우주기술에 대한 기술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유일의 발사체‧위성 핵심부품 국산화 프로그램인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이처럼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예산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및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도 대거 삭감된 와중에 "우주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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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확실히 뒷받침" 윤 대통령... 실제로는 관련 예산 삭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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