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는 기금을 마련해 지역신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저널리즘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구조를 개선하고, 소외계층 구독을 위해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얼마 전 지발위는 2024년 우선지원대상 70개 신문사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일간지 29개와 지역주간지 41개사가 올 한해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년 '우선지원선정사'가 발표되면 선정을 두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신문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하지 않은 신문사가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논란입니다. 지원 취지에 맞게, 경영난에도 저널리즘을 위해 분투하는 신문사를 지원해야 할 정책이 지역기사의 비중보다 신문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지역신문 지원하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신문지원 정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독일은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법률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신문의 약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줄어드는 구독자가 지역신문의 폐간으로 이어졌고, 상업적인 대형 언론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정신적, 경제적 경쟁"에 처한 언론에게 자유롭고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야 할 임무 또한 국가에 있으므로,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정책을 공론화했습니다. 이들의 논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신문사를 위한 지원이 아닌, 신문 즉, 언론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차단하면서, 지역신문의 역할을 유지, 보존하려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지원정책은 대상 신문사를 선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신문사의 경영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배송 비용과 부가가치세율(표준 세율 19%)을 7%로 감면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 종사자 개인에 대한 임금과 사회복지는 이미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정책 이전에, 언론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입니다. 국내 지역신문의 지원정책은 디지털 장비구매와 기획 취재지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독료 지원 등으로 집중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도 지역신문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지원정책은 선정된 몇몇 신문사에게 집중, 분배되고, 또 경영이 안정적인 신문사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지역신문에 득보다 실이 큰 정책입니다. 지역신문사는 점점 더 민간기업으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외부권력과 타협하고,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매년 줄어드는 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선정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는 행정당국의 안일한 선택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열악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몇몇 대학만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문사를 지원하는 독일의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도 물뿌리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위협된다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진행된 국내 지역신문 지원정책이 재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적 기금은 공공이라는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별된 신문사만 살리기 위한 정책은 이미 공적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큰사진보기 ▲윤장렬(언론학 박사)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용인 #지역신문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용인시민신문 윤장렬 (yongin21) 내방 구독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용인시 '전기버스 보급 계획' 달성될까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지역신문 선별 지원, 이게 정답일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5년 전 스웨덴에서 목격한 것... 한강의 진심을 보았다 '윤석열 당선', 정당성이 흔들린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