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약 내용중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복지 공약은 36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폭력 분야 공약은 25건에 불과했다.
초록우산
아동 참여권 관련 공약 전무... 눈에 띄는 실적 위주 공약 치중
초록우산 측은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약이 물리적 환경 개선, 공간 및 시설 확충 등에 치중돼 공약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교육·학교 분야의 경우 노후화된 학교 시설 교체, 놀이·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놀이터 등 놀이·문화공간 확대 등 주로 시설물 보강,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단순 공약에 치중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또는 아동청소년참여기구 확대, 아동의 공약 이행 과정 참여 등 실질적인 아동 권리와 참여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나 예산 지원 등의 손쉽고 접근하기 쉬운 공약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한편 초록우산이 지역구 의원과 병행해 실시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아동 관련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입법 활동 134건, 예산 마련 등 재정확보 16건 등 총 150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폭력 예방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록우산의 이번 조사에서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체 251명 중 29%에 해당하는 73명, 아동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회신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나머지 국회의원 178명은 '아동공약 유무 확인 불가', '회신 여력 없음' 등을 이유로 이행정보를 비공개해 불성실함을 보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공유하기
"턱없이 부족한 아동공약, 22대 총선에서는 높아질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