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지난 1월 11일 건보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에서는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 보험사기 신고 건수·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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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 조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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