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백선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류희림 위원장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언론 검열 칼춤'을 추고 있다. 대학원에서 사제의 연을 맺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얘기다. 이들은 여권 비판 언론사에 중징계 결정을 남발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들의 발언에선 '언론은 검열과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스승' 백선기, 정부여당 비판 방송 향한 '언론 검열' 선언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인 백선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아래 선방위) 위원장을 맡아, MBC와 CBS 등에서 방송하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중징계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선방위는 지난 1일 제5차 정기회의에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월 11일 방송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1월 9일 방송분)와 '박재홍의 한판승부'(1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와 선방위 결정은 ▲'문제 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평가시 감점 요소가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선방위는 지난 1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방송분, 지난해 12월 13일 방송분도 법정 제재(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 제재 결정은 심의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되지만, 백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적극 피력하며 중징계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방송에 바싹 날을 세운 그의 발언은 주목할 지점이다.
백선기 위원장은 여당 쪽 패널로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정부여당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다는 등 편향성을 이유로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하면서 "(출연자들이 쓰는) 어휘에 있어서 자극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패널들이 조롱성 발언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에서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정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만의 메타버스에 산다"는 사회자의 비판 발언 등을 이유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결정을 하면서 백 위원장은 "프로그램 PD 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지적해도 개선될 부분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데,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서 프로그램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일련의 백 위원장 발언은 여권 비판 방송을 향한 '언론 검열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선방위가 법정제재를 남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민주당 추천 심의위원의 우려에 대해선 "법정 제재를 하면 사실 대단히 많이 불편하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기여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그는 "개인적인 우려사항이나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하지 말라. 굉장히 불편하다"면서 우려 목소리를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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