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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판하면 입틀막, 독재국가 선포인가”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회원들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후보 시절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나오더니 이제 정말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대통령 경호처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파면, 국회의장의 사과 요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왕인 양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오만한 국정을 성찰하고,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리경호에 힘쓰는 동안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통해 국가권력이 통제받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어떠한 비판과 통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우리 사회의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려 놓을지, 이런 우려를 해야 하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왜 가만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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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판하면 입틀막, 독재국가 선포인가”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회원들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가, 황제인가, 깡패인가"라며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부 주요 요직을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과 검사로 가득 채우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밥 먹듯 행사하면서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대표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런 자를 어찌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 공개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시민들, 노동자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의 입을 막더니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로까지 이어졌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력"이라며 "국회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비슷한 일을 당한 송경동 시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가 요구하고 결정했던 노조법,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죄다 거부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한 거부하려 하고 있다"라며 "노동자, 언론인, 문화예술인의 입을 다 막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참사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 하는 국민들을 거부하려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라고 꼬집었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소속 이종훈 변호사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국회와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이곳에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국정 기조가 유지되는 한 (강성희 의원의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라며 "그 상대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누구든, 같은 편인 줄 알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해당할 수 있다. 지금의 국정기조를 가진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인지 우리는 톺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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