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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리더연구자들로부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8일 최근 법안카드 부정사용·논문표절·전세계약 의혹 등 연일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논란에 "앞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JTBC가 전날(17일) "조 차관은 현재 전세가 10억원 수준인 강남 아파트에 18억원이라는 비싼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은 바로 조 차관의 어머니이고,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가족 간의 거래"라고 보도했다.
이어 JTBC는 조 차관이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세금을 지불했으며, 압류나 재산 배분 문제 등을 전세권으로 방어하기 위한 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차관은 다음날인 18일 "JTBC가 제기한 전세계약 문제는 2010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전세권 설정 거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며 해명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본인의 업무 수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약 10여 년 전 가족들간의 거래에 대해 차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와 마치 대단한 비리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차관은 JTBC 보도 내용 중 "1차관을 맡자마자 R&D 예산삭감에 앞장선"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본인은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나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하고, R&D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 공교롭게도 정책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모욕과 망신주기식의 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그만큼 정책적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피부로 처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미래 준비를 위한 R&D 시스템 쇄신은 물론 맡은 바를 뚝심 있게 수행할 것"이라며 "관련하여 건설적인 토론이나 대안 제시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조 차관은 17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가 제기한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 및 반박자료를 통해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 마치 중대한 비위가 있는 양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고는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교협은 2011년 10월 조 차관이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 23호'에 게재했던 자신의 논문 내용을 2012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별도의 인용 표기 없이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논문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차관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거짓 신고와 적절치 않은 해명을 담은 JTBC의 지난 16일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1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히는 해명자료만 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조 차관은 연일 불거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와 같은 해명문을 연달아 내놓고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8박9일간(18~26일) 미국·프랑스 출장 일정을 떠났다. 이번 출장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을 방문해 전문가 미팅을 통해 우주항공청 출범 전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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