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 정책금융만큼이나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날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취약 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크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선별적·한시적 지원을 통해 고금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총재는 "조윤제 위원께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위원들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중국과 한국 경제 연관 관계 불확실성...성장률 예측 어려워져"
이번 지원이 태영건설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지원 결정은 태영건설과 PF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자세한 토의 내용은 2주 뒤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종전 전망치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 경제 상황이 가장 큰 변수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예측하는 데 있어 제일 고민이 중국 경제"라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공급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 과연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우리 반도체 수출의 반 정도가 중국에 갔었다"며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다시 회복하더라도 우리 반도체 수출이 (과거처럼)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 우리에게 더 의존할 건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연관된다"며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도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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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이창용총재 "6개월간 어려울듯...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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