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출하기' 양곡부정유통 적발... 10곳 형사입건·5곳 30만원 과태료

등록 2024.01.03 11:00

수정 2024.01.03 11:00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6일 경북 상주시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과 상주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벼 매입 현황과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아래 농관원)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에서 이같이 양곡 부정유통 15개소를 적발하고, 양곡관리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표시는 5~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관원은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특별점검에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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