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공화국 장면 총리
NARA
대한민국 헌정사를 위하여
한때 정가에서 '대통령병 환자'라고 치부되었던, '오로지 대통령제'로 비쳤던 당사자가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친 다음, 후세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었다.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이 말씀은 이즈음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뒤엉킨 현 대한민국의 정국 타개책과 더욱이 앞으로 순탄해야 할 대한민국 정국을 위해 이 시점에서 내각제책임제를 공론화,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산골 서생의 생각이다. (관련기사: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론'... 차라리 이것은 어떤가,
https://omn.kr/26hey)
내가 알기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헌법제정 당시는 내각책임제였다. 하지만 당시 정국을 주도한 이승만은 오랜 미국 생활에서 습득한 대통령제를 선호한 까닭으로, 제헌 헌법 표결 직전에 급작스럽게 대통령제로 선회하여 대통령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4.19 민주혁명 이후 장면 정부 때 약 9개월 내각제 정부체제였다가 1961년 5.16 쿠데타로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대통령 중심제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그 사이 여러 퇴임 대통령이 재임 중 독재와 비리, 불법 등으로 교도소에 가거나 심지어 현직에서 탄핵되는 불상사로 짧은 헌정사에 오욕의 역사를 남기기도 했다.
사실 5년 담임제의 대통령제는 그 임기가 헌법에 명분화로 보장돼 있다. 민의를 저버린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재임 중 판명됐을 때는 난감하다. 그리하여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쓰게 되자 정국을 온통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게 마련이다. 이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헌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나왔을 경우, 내각책임제라면 민의에 따라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대통령 제보다 내각 책임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교사 은퇴 후 강원 산골에서 지내고 있다. 저서; 소설<허형식 장군><전쟁과 사랑> <용서>. 산문 <항일유적답사기><영웅 안중근>,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집<지울 수 없는 이미지><한국전쟁 Ⅱ><일제강점기><개화기와 대한제국><미군정3년사>, 어린이도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입니다><김구, 독립운동의 끝은 통일><청년 안중근> 등.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