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없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연합뉴스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시라."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방부가 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군 정신전력교재 "독도는 영토분쟁지역", 국방부가 일본 돕나 https://omn.kr/26wbm).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에 발행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모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 강화만을 언급하는 등 일본에 대한 친일적 행태를 드러냈다"라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 후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직접 나서서 질타하고 나섰다. 당초 지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는 해당 정신전력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야권의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라며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시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