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애청이 6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중
이에 12월 26일 화요일 저녁 탑골공원 앞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주관 6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결 정책의 근간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발전이 요원하다고 성토했다.
민애청 정문식 회장은 "공산전체주의를 척결하자느니, 이승만을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칭송하느니 하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50년대 60년대로 회귀한 것만 같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행동 이전에 말로도 사람을 처벌해 공포를 조장하고 종국에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다. 75년 동안 한국 사회와 국민을 통제해온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애청 사무국장인 필자는 "올 한 해 남북 관계는 풍전등화와 같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과 한미동맹 올인 외교의 근저에는 국가보안법식 반북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작동 범위에 대해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서는 '대만 해협', '인도태평양전략' 등 중국 견제로 확대되더니 11월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세계 범위에서 한미동맹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 분쟁에까지 한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에 탑재하는 미사일 사거리가 1만 5000km인데 이게 어떻게 북한 용이라고 볼 수 있겠냐"며 한국이 한미동맹을 계기로 중국 견제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 역시 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식 반북의식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