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
대전시
대전충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2023년에 있었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이 뽑은 첫 번째 환경뉴스는 '갑천자연하천구간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차지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7일 '2023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마다 한 해 동안 언론 보도 비중,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 10대 환경뉴스에는 긍정적인 뉴스 3개와 부정적인 뉴스 5개, 정책 제안 2개가 각각 선정됐다.
우성 긍정 뉴스로는 올해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지정한 ▲'31번째 국가습지로 갑천자연하천구간 선정'된 것과 사실상 용도폐기되어 무용지물인 상태로 정림동 지역 홍수피해를 가중시킨 ▲'태봉보 철거'다. 또한 ▲'멸종위기종 혹고니와 고니 발견'된 것도 긍정뉴스로 포함됐다. 특히 혹고니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대전에서는 처음 발견됐다.
부정 뉴스로는 대전·충남·충북·세종의 식수원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각 지자체장들이 요구한 것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졸속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위법적 변경',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인 ▲'보물산프로젝트 공모 실패'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완화'라는 환경정책의 후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의 잦은 정지로 인한 ▲'핵안전 위협'이 선정됐다.
정책 제안뉴스로는 대전충남지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먹이주기 체험이 금지됐듯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길 바라는 것이 선정됐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이번 10대 환경뉴스 발표와 함께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 전쟁의 아픔에 신음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가야하는 지금, 대전과 충남은 보호지역 규제완화 및 해제, 산림 및 하천의 시설물 위주 개발 계획, 축제 및 행사 시 1회용품 사용 허용 등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과 발전이라는 환상을 먹거리 삼아 차린 잔치는 끝났다. 개발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더 쏟아야 하며 지역 자연환경을 더 파괴하지 않고 그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 발표한 '2023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이유에 대한 세부 내용 전문이다.
1. 갑천자연하천구간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2012년부터 시민사회에서 제안해 온 갑천자연하천구간을 2023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환경부가 국가습지로 지정했다. 갑천습지는 도솔산(월평공원)과 갑천이 접해 있는 곳으로 산림·하천·습지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약 800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2013년 1차 신청, 2016년 2차 신청 시 당시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하천 내 습지는 없다는 의견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습지법이 습지에 하천습지도 포함된다고 개정되어 10년 만에 갑천국가습지로 지정되었다.
2.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자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남대에서 라면 먹게 해주세요"라며 "대청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대청호 수질보호 및 규제완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성명을 냈다. 수질보호를 위해 규제완화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청호에는 불법 행위 및 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으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관리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식수원을 오염시킬 확률을 높이는 일을 지자체 수장들이 손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
3. 대전충남지역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올해 우리지역은 대전과 금산, 홍성, 천안, 서산, 보령 등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대전의 경우 산직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장태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 였으나, 경계지역에서 불이 잡혀 더 이상 산불이 확산되지는 않아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홍성 산불은 피해면적이 1,400ha가 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되기도 하여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생태교육과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새로운 산림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민관합동 진화전략과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관련 지휘체계와 시스템 등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윤석열 정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졸속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위법적 변경. 물관리 정책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정치적 폭거
지난 9월, 민관협의를 묵살하고 대백제전을 이유로 공주보를 가동하려는 환경부에 항의하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공주 고마나루 모래사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하고, 환경부는 모래사장에 사람이 있음에도 공주보 수문을 닫아 수위를 높였다. 대백제전이 끝난 현재 12월까지도 공주보 수문은 닫혀있고, 오히려 세종보까지 재가동하기 위해 점검에 돌입했다. 주민의견수렴, 보 운영협의체 협의 등의 모든 수단을 무시하고 4대강 망령을 되살리는 정부와 환경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수년간 국민의견수렴, 경제타당성평가, 보 개방모니터링 등을 통해 2021년 확정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취소했다. 그뿐 아니라, 10년 단위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빼는 조악한 수준으로, 적합한 절차를 생략하고 위법 졸속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가 물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며 정치적 폭거가 분명하다. 정부는 당장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복구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마땅하다.
5. 대전시 '보물산 프로젝트' 공모 실패, 낮은 사업성과 부당성 증명된 것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1,500억,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1,500억을 단위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민간자본유치 공모를 시도했다. 그러나 단 1개 기업이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사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 이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등 보문산 개발 반대 시민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보문산 환경훼손과, 낮은 사업성이 증명된 것이다. 대전시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제2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의 마구잡이 보문산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개발, 근대역사투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개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