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국민권익위원장, 오늘은 방통위원장 후보자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 왼쪽)이 13일 오전에는 권익위에 휴가를 내고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 손에 떡을 쥐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우성/이정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직책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겸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지난 6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된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과 19일,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13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 때는 권익위에 휴가를 냈다고 했다.
"양손에 떡 쥐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비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김 후보자는 지명 17일째인 22일에서야 이임식을 하고 권익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언론에도 일정조차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공개 이임식이었다.
김홍일 첫 업무, '방문진 이사 해임' 예상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고도, 즉각 권익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던 것은 무슨 연유 때문이었을까. 당초 김 후보자의 이임식은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저녁 급작스럽게 취소된 바 있다.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정확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김 후보자가 시작부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온 것만은 확실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김 후보자의 임명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장악 문건, 아들 학교폭력 문제,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 청문회 내내 논란을 일으켰던 이동관 전 위원장도 임명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지금의 '겸직 논란'은 오히려 해프닝 수준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걱정되는 일들이 많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가장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 중 하나는 '방문진 이사 해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이사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방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빌미로 또다시 권태선 이사장 등의 해임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문진 이사 해임의 경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만약 김홍일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해임을 추진한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이 권익위원장 시절 이첩했던 사건을 방송통신위원장이 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김홍일 후보자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하지만, 그런 판단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MBC 사장 교체'이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이 자신이 국장 시절 담당한 사건이 올라오면 회피를 한다"면서 "만약 공영방송 이사들의 사건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김홍일 후보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이해상충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결정된 내용들도 행정 소송에서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 원한이 있지 않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