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은 6~12월 사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에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245억 2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2021～2022년 사이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관련해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허위제출해 보조금 195억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반부패수사1계는 2016～2019년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한 뒤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편취한 경남지역 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을 적발했다.
진해경찰서는 2022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이사장을 포함한 8명, 사천경찰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검거 건수는 38%, 검거 인원은 402%, 부정수급 적발액은 2718%씩 모두 증가한 것"이라며 "지역 모든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2년 6~12월 사이에는 29건에 38명, 부정수급액 8억 7000만원을 적발했던 것이다.
이번에 범행유형별로 보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8.3%(35명)를 차지하였다.
경남경찰청은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인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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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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