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눈보라가 몰아치는 속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국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외교부가 양 할머니에 대한 포상 신청에 대해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이 무산됐다.
양 할머니는 당시 아들과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가는 KTX 표까지 예매해둔 상황이었다고 한다.
정부 포상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양금덕 할머니 이외에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절차 재개 여부'를 묻자 "현재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해법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 무산 사태의 배경에 일본을 의식한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박 장관 스스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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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무산 1년,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주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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