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공공기여비율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여비율을 어떻게 정해졌나?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는 토지가치 상승분(1조835억원)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54.45%, 공공기여액 589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 토지가치 상승분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감정평가액(종후토지 감정평가) - 협상대상지 선정 전날 감정평가액(종전토지 감정평가)
광주시는 해당 부지 전체 토지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전략시설, 사업성 확보시설, 기반시설로 세분화해 그 개발이익 정도에 따른 각각의 비율을 산정했다.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1102억원), 상업시설과 주거복합시설 등 사업성 확보시설은 60%(4664억원), 학교와 공공용지, 도로 등 기반시설은 40%(133억원)를 적용했다.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시설은 최대치를, 공공성을 담보한 시설은 최소치를 적용한 것이다. 시민의 이익은 높이고, 사업자도 공공기여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여금 어디에 쓰이나?
공공기여금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문화시설‧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공공주택‧임대산업시설‧기숙사 등 공공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대상사업 확정 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공공기여비율이 결정된 만큼, 이후 단계는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민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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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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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율 확정 의미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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