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거부, 윤석열 퇴진 운동 나설 것"

등록 2023.12.02 13:32

수정 2023.12.02 13:32

▲정의당 충남도당과 석탄발전노동자들이 지난 달 29일 내포신도시 정의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정부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이 성명을 내고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5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이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온국민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상위 1%와 기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고,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힌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확인했다"며 "독선과 아집만 남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끝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위 정권, 독재 정권의 역사를 통해 배웠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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