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2 [공동취재]
연합뉴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셨는데, 섭외 중 법무부가 수차례 '이 세미나에 왜 (한 장관이) 와야 하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광역 비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법무부에서 '오케이'는 안 했습니다"
22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입법조사처 측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한 장관의 섭외 비화를 설명하면서 "(법무부가) 광역 비자를 주는 이슈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면 안 오고 싶다고도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민청 설립 등 중요한 이야기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오케이'가 됐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세미나에 등장한 한동훈... 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는 '광역비자'를 도입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것.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지역이 직접 선정해 데려올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비자 발급·체류 기간 결정권한 일부를 이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자신의 주요 관심사인 '이민청 설립'만을 강조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자리에는 한 장관, 세미나를 주최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함께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등도 자리를 메웠다.
한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세미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듯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 지방 정부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고심하고 외국 출장도 그런 내용으로 다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앞으로 10년 뒤면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내국인들이 가질 불안감을 잘 다독이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나라 되면 좋겠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가겠다"고도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 지자체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지만 핵심은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로 귀결됐다.
지방소멸 세미나 참석해 '관심사' 설파 후 떠난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