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1일 낮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송년 워크숍'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1일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로서,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필수의료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의료현장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한편 치우침 없는 수가체계를 마련해 탄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낮 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송년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외과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수가 불균형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를 확실히 올려줘야 한다"며 "20년 동안 상대가치 점수를 운영하다 보니 필수 의료가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헀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와 관련해 필수의료과 수가 문제, 의료사고 소송 등 법적 문제, 전공의 대체 인력 부족 등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는 "하루 이틀 만에 망가진 게 아니고 20년간 수가 문제, 법적인 문제, 전공의 대체 인력도 없어지면서 점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산부인과 및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의 부담도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80시간에 대한 모자란 대체 인력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강 원장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간 심사평가원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고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누수에 대한 우려와 대책, 필수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등 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지적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당부가 주로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런 후 강 원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정비, 전산심사 강화 등 심사 효율화와 더불어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급여항목 재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