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카카오 장애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임병도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데이터 서버 시설이 입주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가 모두 멈췄다. 국민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0월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카카오톡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면서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거듭 지시하고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과와 보상 대책은?
여선웅 전 대통령실 청년소통정책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그 다음날 카카오는 대국민사과를 했고, 사과하는 자리에서 남궁훈 대표가 전격 사퇴했다"며 "'오류로 잠깐 중단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식이 반대인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대통령은 카톡이 국가 기간통신망이나 다름 없어서, 국가 기관도 쓰고 있어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엔 그냥 국가 기관, 국가 통신망이 멈췄다"면서 "정부는 카카오톡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24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