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 2121명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대학 경쟁력 포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명운동 벌여 "국가경쟁력 추락 불쏘시개" 지적

등록 2023.11.10 08:50수정 2023.1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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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교수들이 "대학 경쟁력을 포기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대"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반대 서명을 벌여 2121명이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7일 사이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교수들은 "정부는 대학경쟁력을 포기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에 투자하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과학분야 연구개발 예산 16.6% 삭감은 연구자들의 손발을 아예 묶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 삭감은 대학 및 대학교수의 생존권과 국가 미래 발전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 이들은 "적어도 약 20%의 대학 연구 중단과 대학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 없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대학과 교수의 기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연구비 카르텔' 등 범죄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하면 된다. 침소봉대하여 국가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학교수들은 "현재 기초과학 분야의 경우 교수들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대학원 연구실(Lab)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정부사업 선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모든 학문의 화수분이 될 기초과학의 최소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최소한 물가인상율 만큼 증액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사그라져 가는 고등교육의 재정확충을 통해 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국회는 현명한 예산 심의와 조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연구개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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