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선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촉구해왔다"면서도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취지 등이었는데 정부의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이러한 계획과 비전 등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성니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며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2차 전지 관련 주식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황기간 및 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제출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 월권으로 시장 혼란 부추기고 은행 팔 비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