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장은 어디일까?'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장병들이 참가 업체 부스를 찾아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실망스럽다는 상반된 반응도 있었다. 공군 일병으로 복무 중인 신아무개씨는 "어쨌든 월급을 올려 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군인 복지는 더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오히려 삭감한다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20대 청춘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입대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장난치듯 후보 시절 공약을 뒤집는 모습을 보며 많은 장병이 비슷한 실망감을 느낄 듯 싶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0월 해군 전역한 김아무개씨도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재 군의 실태를 주의 깊게 살핀 후 나온 공약이 아니라, 20대 남성의 표심을 사기 위해 무책임하게 던지고 본 공약이 아닌가 우려했었다"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육군 전역한 현성용씨는 "지원 예산 삭감이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병사 월급 인상은 원래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이고,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 병사의 복지를 줄이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받아야 하는 걸 다 못 받은 꼴이 아니냐는 의미였다.
월급 인상으로 복지예산 삭감을 덮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공군 전역한 김도윤씨는 "급여와 복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월급을 덜 올리더라도, 복지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라는 제도는 일터, 또는 사회가 개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군대도 마찬가지로 월급을 지급하면서도 장병들의 생활에 군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노동의 대가에 따른 보상이고, 복지는 일터가 개인의 더 나은 삶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노력의 표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를 올린다는 이유로 복지를 줄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월급이 올라 좋아하는 병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돈으로 쉽게 '때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자도 3년 전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받고 기뻐하던 동료 훈련병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물론 병사 급여 인상을 공약하고, 이를 지키려 노력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좋은 공약과 정책도, 이런 방식이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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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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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지 예산 깎은 윤석열 정부... 현역 병사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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