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물
윤근혁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특수교사를 올해보다 423명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은 줄어드는데 특수교원은 400여 명 늘어나니 얼핏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신경 써 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해 6천여 명씩 늘어나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법령대로라면(교원 1명 당 학생 4명) 특수교육 학생 수가 6천여 명 늘면 특수교원은 1500여 명 늘어야 합니다. 1500명 늘리는 대신 400명으로 퉁친 셈입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도 현장에서 교육할 특수교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출신이 많거든요. 하지만 교육부 마음대로 특수교원 수를 늘릴 순 없습니다. 특수교원 증원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교육공무원 증원 영역이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교육부에 비해) '특수교육'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필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특수교원 증원이 좌우된다니… 어떻게 하면 두 부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국의 특수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힘을 합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우는 특수교육지원인력, 이대로 괜찮을까
특수교육 현장은 보통 한 명의 특수교사와 한 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짝을 이뤄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 처리를 비롯한 생활 지원, 학습 지원, 적응 행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뉘는데요. 실무사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4058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4778명(34%)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복무요원인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주민센터 대신 특수학교에서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병무청에선 관련 학과 재학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아닌만큼, 뜬금없는 배치가 이뤄지기도 하고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바람까지 생기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사의 '또 다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처음 봤다는 청년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갑자기 투입되니 학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과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배치 후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16시간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선 실무사 충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습니다. 특수교원처럼 실무사 1명 당 학생 4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든 특수교육 교실에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사가 기본으로 한 명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사의 전문성도 지금보단 더 높아지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실무사 자격요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소양평가, 즉 직무능력 검사만 합격하면 됩니다.
실무사의 전문성과 연봉을 높여 직업군 자체를 전문직으로 만들면 특수교원의 교육 활동에 보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건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같은 말, 온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