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논란 등을 비롯한 감사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권칠승, 김영배, 김의겸,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정감사 때 조은석 감사위원 등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사원의 위법이 드러났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의 하수기관이 되어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의혹투성이 '전현희 감사'... 국조·수사 강조한 민주당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전현희 감사' 출발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 '전현희 감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제보됐다는 보도가 있자 감사원은 서둘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갑자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어제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밝혔다"며 "지난해 국감 당시 저희 의원실 자료요구에 '내부제보가 있었다'고 했고, 유 사무총장도 인정했다. 이 자체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증"이라고 짚었다.
둘째, '조은석 배제' 논란이다. 그간 이 사안은 전현희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사무처 결론에 반대하며 결재를 미루자 지난 6월 9일 사무처가 결재시스템을 변경, 조 위원의 '열람결재' 없이도 감사 결과 보고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버튼을 조작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권칠승 의원은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며 "열람버튼 조작은 조은석 위원이 열람결재를 하지 않아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사원장,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등의 모의로 사전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전현희 위원장 최종 감사보고서는 조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도 '패싱'됐다는 사실"이라며 "세 명의 위원이 6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최재해 원장을 직접 방문, 우려를 표명하며 (감사결과보고서) 시행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원장이 시행 중단을 시도했으나 이미 시행돼 중단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사위원을 패싱하며 각종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도 물었다.
감사원이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은 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 국감 도중 감사원 출입기자들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6월 9일 낮 12시 53분에 출입기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전현희 보고서가 오후 4시에 발표되니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 일곱 분이 보고서를 받은 게 오후 1시"라고 했다. 그는 "위원들이 보고서를 받기도 전에 사무처는 '그냥 밀어붙일 테니까 기자들은 4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봤다.
셋째, 민주당은 '조은석만 배제'가 아니라 '조은석도 배제'라고 의심했다. 김의겸 의원은 최재해 원장을 찾아갔던 세 명의 감위원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현 위원마저 감사보고서 시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국감에서) '나도 몰랐다'를 직간접적으로 다 이야기했다"며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병화했고, 개별 돌격대처럼 움직인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