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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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의 대학 자율화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 정책은 ▲수능 영역별 만점자가 1% 나오도록 쉽게 출제하기 ▲고교 다양화 300으로 고교 서열 체제 강화하기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하기 ▲입학사정관 확대하기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종합한 것이 '대입의 3단계 대학 자율화' 정책이었다.
지금 이주호 장관이 주도하는 대입 정책의 방향과 목표도 결국 '대입의 대학 자율화'다.
'수능성적도 참고'하고, '내신성적도 참고'하고, '교사가 써주는 주관적 서술기록도 참고'하고, '면접도 참고'하고, 필요하면 '구술면접이나 논술시험도 참고'해서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입의 대학 자율화'가 제도화되면 더 이상 조민씨 사태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민씨와 같은 방식으로 10년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만 따져도 4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약 4000명의 학생이 이런 방식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입학한다(어학, 과학, 수학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합격한 학생 중에 과장과 거짓, 그리고 부모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케이스는 과연 조민씨 한 명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 '불공정하다거나 입시 부정'이라는 문제제기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학생부 문제에 대한 의혹과 같은 사안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어떤 내용을 반영했는지,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공개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외부에서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입의 대학 자율화'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누가 왜 합격하고 누가 왜 불합격하는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는 대학입시의 전면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불공정과 부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시험성적 혐오론자'들이 주도하는 대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