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대통령실 보도자료.
그로부터 100일이 조금 더 지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자.
대통령실 제공
먼저 대통령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 원에서 2022년 1067조 원으로 407조 원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이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증가액은 63조 원이다. 대부분의 국가채무 증가비용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뤄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는 어떨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포함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2027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예상액은 1417조 원으로 2022년에 비해 350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총 증가액보다는 50조 원 적으나 코로나19 이전의 1년 평균 증가액인 약 32조 원에 비교하면 7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윤 정부에서 최초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기재부의 예상액인만큼 코로나와 같이 예기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수 결손 막는다고 외평기금 손대면서 "통화가치 안정"?
또한 대통령실은 6월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3.7%로 5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하향 조정한 올해 물가 상승 목표인 3.3%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막고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약 20조 원 규모를 조기 상환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통화가치 안정이나 대외 신인도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9월 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로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 신흥 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환율변동성이 높은 만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목적의 자금인 외평기금이 중요함에도 이를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투입한 것이다.
홍 의원은 "재정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정부의 결정은 외환시장의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R&D-복지 예산 삭감에 이어 안보 직결 초급간부 예산마저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