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아고라연구소 미라벤젤 팀장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 곳 전문가들의 견해는 단호하다. 독일의 기후환경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아고라 연구소의 정책자료와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위기라기보다는 새로운 버전의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각 부문별 실천 단계를 촘촘히 설정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해 분야별 시나리오 단계를 설계해놓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더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법적 보완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식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이행방안을 설명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은 커녕 거침없이 그들의 비전과 방향과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과연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순항하는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미 지난 2022년말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47%로 발표되었으며 2023년 10월 현재 53%에 이른다고 한다. 6년 2개월 후 80% 달성은 가능하며,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태양광 부문은 산업형 집적단지와 병행한 가정형 태양광이 베란다형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모듈의 다양화와 인버터의 성능 향상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심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지붕의 태양광을 100기가와트 이상 가능하게 하며, 나대지에 태양광 설치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솔라 페키지 법안이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이다.
풍력에 거는 기대가 크며, 2030까지 육상풍력 115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연방주별로 각 주의 면적의 2%(2027년까지 면적의 1.4%, 2032년까지 2%)는 육상풍력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장기적으로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다만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육상풍력 수용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아고라연구소 미라 벤젤 팀장의 설명이다.
수송부문에서 전기차가 현재 100만 대 이상이고, 2030년까지 1500만 대가 목표이다. 독일에서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 수가 300만 대인데, 그 중 절반이 전기차이어야 가능한 수치이다. 하지만 스테판 녹색당 의원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교통정책에 따라 현재 170개 이상의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동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