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회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을 강제 조치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현행 유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제도 취지 훼손하는 처사"
-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지난 12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개'라는 명목 하에 대형 플랫폼들이 거래비용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가하고,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면서도 막상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와 유통 등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팽배한 현실이다.
한편 우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를 통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들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단지 카카오 화재 사태만이 아니다. 아직 인지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권리와 비용을 빼앗기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격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최근 들어 다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시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기타 요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이라는 대의명분을 망각하고 엉터리, 어이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지자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면 당초 도입된 의무휴업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상생하겠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고 상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대의명분을 망각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고, 대화와 논의로 사회적 재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올해도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사업별로 임금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 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타격이 상당한 실정이다.
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유로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 업종 차별 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 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외국에선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은 생계비·임금·기업 상황을 고려해 지역·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독일은 업종과 지역에 무관한 국가 최저임금이 있지만,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차등을 인정한다. 스위스 또한 일부 업종별로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증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호 국회의원으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데, 책임감이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아직 미미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성심성의껏 노력해 나가다 보면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관련 법 제정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
대부분의 의원들에겐 이들의 목소리가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단순한 이해 충돌의 차원이 아닌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극단의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소상공인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한 입장에서 그래도 열정과 헌신으로 '파이프라인'(통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부여한 과업을 완수하는 게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각오를 다진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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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례 없는 양극화로 극심한 갈등… 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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