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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1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조혜지
"개전의 정이 없다는 표현이 있다. 판결문 말미에서 주로 쓴다. 뉘우침이 없다는 정도로 순화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개전의 정이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를 향해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 공정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피해갈 뿐 책임있는 해명은 내놓지 않고있다"면서 "법관이 법령을 몰라 위법을 저질렀다며 변명만 하는 후보자에게 사법부를 이끌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성인지감수성 부족 생각한 적 없다? 과거 판결보다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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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불법촬영과 스토킹범죄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한 사실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에 대해 나름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국민 눈높이나 피해자에게 감정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 상임대표는 "여성회원은 총회 자격이 없단 판결은 누구에게 최선인가? 살려달라는 말로 경찰이 위급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어떤가. 교화 여지가 있는 20대 젊은 청년이라 감형한 것은 누구에게 최선이었나"라고 되물으면서 "본인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은 과거 판결들보다 더 심각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판결 성향이 보수라는 것으로만 설명되지도 않는다"면서 "헌법이 국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맡긴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여태까지 이런 후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윤 대통령이)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 후보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차고 넘친다. 대통령의 안목이 우리 모두의 창피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민변도 목소리를 더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출사표에 비해 그 대답은 궁색하고 비루했다"면서 "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했다는 답은 국민의 신뢰를 바닥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총장은 이어 "국민에게 (논란을) 어떻게 설명할지 성의도 없었다"면서 "일찍이 이런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인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본회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 수준에 맞지 않고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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